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절차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도기간이 무엇인지부터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도기간이 뭔가요?
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유예 기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처음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도기간은 1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혼란으로 인해 2023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시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담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6월부터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당히 긴 계도기간으로, 정부가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간을 초과해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담 없이 전월세 신고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기간을 활용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계도기간을 연장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된 주된 이유는 시민들의 낮은 신고율과 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이후에도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전월세 신고를 동일한 절차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연장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 월세 |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
| 계약 상태 | 계약 체결 완료 | 계약금만 받은 상태 |
| 계약 유형 | 주택 전월세 계약 | 상가 임대차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만 받은 경우나 보증금 6,000만 원 미만 및 월세 3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쪽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주택 유형·주소·면적
- 임대료(보증금, 월세)·계약 기간
- 계약서 사본(방문 신고 시)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초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인하되어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부과 대상 |
|---|---|---|
| 미신고 | 최대 200만 원 | 임대인, 임차인 각각 |
| 허위 신고 | 최대 200만 원 | 임대인, 임차인 각각 |
| 지연 신고 | 기간에 따라 차등 | 임대인, 임차인 각각 |
계도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므로 미리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 중 주의해야 할 실수 사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전월세 신고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차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 전월세 신고는 계약 조건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 신고를 생략하면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신고 대상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이후 전월세 신고제의 변화
2025년 5월 31일 이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엄격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와 세무 정보를 연계하여 미신고 계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자동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금 탈루 등의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이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임을 기억하고, 두 가지 모두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